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 연금을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 장애등급 기준을 중심으로, 신청 자격과 함께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한 장애등급은?
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등급이 아닌, 특정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🎯 신청 가능한 장애등급 요건
"중증장애인"만 신청 가능
✔ 기존 기준: 1급~3급 중증 장애인
✔ 2020년 이후 기준: 등급제 폐지 → ‘중증장애인 여부’로 판별
🔸 즉, 2020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숫자 등급(1~6급)은 사라지고,
→ **‘중증’ 또는 ‘경증’**으로 구분되어 의료 진단서와 심사를 통해 자격이 결정됩니다.
🔍 중증장애인 기준은?
보건복지부 기준으로, 아래와 같은 장애 유형 중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중증장애로 분류됩니다.
📌 중증장애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 예시:
- 지적장애 (중증 수준 이상)
- 자폐성 장애 (중~고도 이상)
- 뇌병변 장애 (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)
- 시각장애 (두 눈의 시력 합이 0.02 이하)
- 청각장애 (청력 손실 90dB 이상)
- 정신장애 (정신분열병 등 중등도 이상)
※ 중증 여부는 전문의 소견서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판정됩니다.
❗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못 받나요?
네, 아쉽지만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.
다만, 경증장애인도 조건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기타 복지혜택은 신청 가능합니다.
📝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한 것
📂 신청 시 구비서류:
- 장애인연금 신청서
- 장애인 등록증
- 진단서 및 장애심사용 의무기록지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🏢 신청 방법:
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 (일부 제한 있음)
💡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
- 나이 조건: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64세 이하
- 소득/재산 기준: 중위소득 70% 이하 수준
- 중복 수급 여부: 국민연금, 기초연금과는 일부 중복 불가
✔️ 마무리 정리
구분 내용
| 신청 대상 | 중증장애인 (구 1~3급 수준) |
| 장애등급 기준 | 2020년 이후 등급제 폐지 → 중증 여부 심사로 판단 |
| 신청 나이 | 만 18세 ~ 64세 |
| 주요 기준 | 소득, 재산, 장애 정도 등 종합 판단 |
| 신청 장소 |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|
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단순히 장애등급만으로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, 정확한 기준과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,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!
